앵커>
정부가 50일째 계속되고 있는 철도파업과 관련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업무에 복귀한 뒤.. 대화로 해법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철도 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성과연봉제 저지를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성과연봉제는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께 더 정성껏 서비스를 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120개 공공기관은 물론 공무원 조직과 민간 기업에도 이미 도입되어 있는 매우 보편적인 제도입니다.
□ 철도 노조는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수익성만을 추구하다 철도 서비스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며,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제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ㅇ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오히려 안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성과연봉을 측정하는 주요 평가요소에 안전사고 건수·운행장애율 등 철도 서비스의 안전성과 공공성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ㅇ 또한, 철도공사의 경우 개개인이 아닌 그룹단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저성과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ㅇ 따라서 정부와 철도공사는 대체인력 확충, 정규직 채용 등 추가 인력을 확보하여 열차운행을 최대한 정상화해 나가면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비효율적인 근무체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인력운용을 보다 효율화하는 등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철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내일 모레는 대입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긴장 속에 기다리던 수능시험일입니다.
ㅇ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1년 동안 노력하고 땀 흘리며 기다린 이 날만큼은 수험생들이 교통의 불편 없이 수험장에 도착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출근 시간도 늦추고 모든 대중교통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ㅇ 이처럼 국가적으로,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점임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빌미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일원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ㅇ 철도 노조는 먼저 국민들의 걱정과 불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한 후, 노사간 지속적인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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