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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방위사업 비리 근절 위해 관련 범죄의 법정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이 방위사업 비리 가중처벌 법안들을 제출한 상황에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가중처벌이 필요한 방위사업 비리의 범위를 정하고 범죄 유형별로 어느 정도의 형량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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