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이면 20년 이상 개발이 안 된 장기 미집행 공원은 자동으로 시설 지정이 해제됩니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도심 속 공원 부지가 사라질 수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협의회를 열어 도시의 허파인 공원 부지를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장인,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생태계의 보고이자 대전의 허파라 불리는 월평공원.
그 면적만 여의도의 1.5배 정도인 40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그런데 조만간 공원의 역할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년 7월 시행되는 장기 미집행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 20년 넘게 제대로 개발이 안 되면서 내년에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수 있는 겁니다."
땅주인에게 보상도 없이 행위를 막는 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본 헌재 결정 이후 공원 조성이 20년 이상 안 될 경우 자동으로 용도가 해제되도록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땅 주인은 언제든 그 위에 건물을 올리거나 땅을 팔 수 있습니다.
인터뷰> 월평공원 인근 주민
"한 20년 묶인 걸로 알고 있어요. 벌통 가져다 놓은 저기가 한 20년 정도 됩니다. (땅 주인) 와서 (플래카드) 막 붙이고 사진 찍고 갔더라고요."
그동안 억눌렸던 개발 심리가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난개발은 불 보듯 뻔한 상황, 지자체가 땅을 사 공영 개발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땅 보상비용만 해도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해 부담이 큽니다.
"보상에 드는 막대한 예산 부담의 대안으로 민간 개발의 길을 터준 특례사업은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대전 매봉공원의 경우 최근 민간업자가 공원 일부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대신 공원을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특례사업이 추진됐지만 찬반 갈등 속에 사업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인터뷰> 매봉공원 인근 주민(음성변조)
"(공원 입구 막힌 지)두 달 됐나, 2~3개월 됐나요. 땅 주인들은 개발하자고 하고, 여기 아파트 사람들은 자연대로 내버려두자 그러고..."
청주 구룡산공원도 같은 방식의 민간 공원 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 사회의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당장 내년에 난개발 위기에 놓인 전국의 도시공원은 340㎢.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습니다.
당정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자체가 앞으로 5년 동안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합니다.
또 실효 대상 공원 부지 가운데 국공유지는 10년 동안 실효 기간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 기준 합리화, 환경영향평가 우선 협의 등의 대책도 추진됩니다.
녹취> 권혁진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지자체가 (실효)사유지에 대해서 공원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우선 국공유지는 실효를 유예 시키고 나머지 10년 동안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대 220㎢ 면적의 공원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송기수 / 영상편집: 양세형)
또, 천100만 그루 나무 조성과 연 400만 톤의 미세먼지 흡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장인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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