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않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를 비준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이들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법률안을 정기국회를 목표로 동시에 추진하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권 보장이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김대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임보라 앵커>
정부가 그간 미뤄왔던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국제노동기구 ILO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신다면요?

임보라 앵커>
ILO에서는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협약”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 8개 핵심협약이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현재 이 핵심협약에 대한 우리나라 비준 상황은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사실 ILO 핵심협약은 이미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당시 약속됐던 비준인데요,
현재까지 비준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보라 앵커>
특히 최근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노동권 보장 문제가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임보라 앵커>
최근 유럽연합(EU)은 한-EU FA에 근거해 우리의 ILO 핵심협약 비준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데요, 비준 필요성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임보라 앵커>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노사 간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지난 5월 20일 경사노위 논의가 종료되었습니다.
그간 어떤 과정을 거친 건가요?

임보라 앵커>
정부의 향후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실 계획이라고요?

임보라 앵커>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을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보라 앵커>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텐데요, “결사의 자유 협약(제87·98호)”
비준을 위한 법 개정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임보라 앵커>
“강제노동 협약(제29호)”의 경우 제도개선과 관련해 어떤 과제가 있을 거라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이 모든 사항에 대해 유럽연합(EU) 측에도 상황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임보라 앵커>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관련한 협조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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