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정부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최근 천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최병환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장소: 정부세종청사)

규제의 정부 입증책임제는 국민과 기업인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입증·설명하였던 방식에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공직자가 왜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의 어떤 주체를 바꾸는 방법론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가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 왜 이런 규제와 규정들이 필요한지를 민간인들의 참여하에 입증·설명을 하게 하고 그것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혁을 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4개월간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1차 시행을 한 결과, 총 1,017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관 부처에서 수용이 곤란하거나 또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사실상의 불수용입니다, 로 답변하였던 과제들을 규제입증위원회의 심의, 입증책임의 전환 이 트랙으로 다시 바꾸어서 재검토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수용되었던 건의과제 총 1,248건 중 약 30%에 이르는 375건을 추가로 수용·개선하는 성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각종 고시 등을 정부가 스스로 입증책임제의 전환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이 총 1,800여 개 정도 되는데 1차로 각 부처와 협의한 결과 약 552개의 행정규칙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3,527건의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 중에서 약 18%에 이르는 642건의 규제개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방법론의 전환을 통해서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들이 30%씩이나 추가로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고요.

또한, 공직자들이 현장의 애로를 깊이 이해하고 규제의 필요성을 심층,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건의자들, 기업과 국민들과의 소통,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계기로도 작용을 하였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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