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없는 수출규제, 이어진 불매운동
평소 손님들로 발 디딜 틈없는 한 의류 매장입니다.
할인 행사에도 매장이 썰렁하죠?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때문인데요.
혐오나 폭력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일본 제품을 대신할 국산품을 찾아나서는 등 기존 불매운동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불매운동을 촉발한 건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입니다.
양국을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규제조치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데요.
일본은 당초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줄 수 없다고 했다가, 우리나라의 전략물자가 북한에 전달되는 등 수출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역시 제시하지 못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일본이 처음 문제 삼았던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에 대해 국제사회 눈높이에 맞게 잘 운용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하자 일본의 교묘한 말 바꾸기가 시작됩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번 규제를 "수출 관리" 차원이라고 표현하며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말을 바꿉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도 '관리 차원'이라고 가세했는데요.
이건 마치 "음주운전은 했는데, 술은 마시지 않았다"는 논리죠.
어불성설인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규제조치로 한일 양국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 (2019. 07. 10)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일본 내 쏟아지는 비판, 그리고 아베 총리
일본 언론 중에서도 이번 수출규제에 대한 자국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보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일본 대표 경제지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통상 규범을 일본 입맛대로 운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론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탈일본' 움직임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일본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논설위원 칼럼에서 보다 강도 높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수출규제로 "일본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 "문제의 뿌리가 깊다", "보복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수출규제는 무리한 조치라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실제 이번 조치는 '특정국가'에 대해선 제재하지 않는 바세나르체제와 대표적인 무역 협정 가트(GATT) 조약에도 어긋나기 때문이죠.
3. 일본의 수출규제, 국제여론은?
그렇다면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난 22일 미국 블룸버그통신 사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해 "위선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동안 자유무역으로 박수갈채를 받은 지도자로서 이번 조치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또,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조치를 오용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번 사태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죠.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면 안보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본의 근거 없는 규제조치로 '경제적 이익의 무기화'가 늘어나고 있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우려했습니다.
독일의 한 언론은(FAZ) 논평을 통해 무역전쟁이 정치적 무기로 받아들여졌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일갈했습니다.
영국 BBC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한일 무역갈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소재의 60%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 반도체 주요 소재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다면 전 세계 전자부품 공급망에 차질을 준다는 거죠.
주요 국제기구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세계3대 (무디스, 스탠다드앤푸어스, 피치/자막처리) 신용평가사에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심화하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고,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세계 전자업계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일 양국을 넘어 전 세계 자유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만큼 일본 경제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쏟아지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 일본 정부도 귀 기울여 들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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