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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서 韓 제외'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매주 월~금요일 19시 30분

日, '백색국가서 韓 제외' [유용화의 오늘의 눈]

회차 : 281회 방송일 : 2019.08.02 재생시간 : 03:20

유용화 앵커>
일본이 결국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경제전쟁과 함께 역사전쟁이 한일 간에 벌어지게 되는 형국입니다.
아베 내각은 한국을 우방 협력국,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일본의 결정은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함께 공작기계, 정밀화학, 자동차 배터리 등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 향후 한국의 대응과 대처가 주목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비상대응체제가 가동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 제외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한국의 기업과 경제 현황을 최소화 하는 일이며, 일본과의 분업체계로 수입하던 각종 부품·소재 구입에 대한 다변화와 함께 국내 생산 자립화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부품·소재 연관 산업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는 전기, 전자산업, 기계, 기기 산업과 화학, 금속산업 등 타 산업의 중간재로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품·소재 산업의 고도화 여부와 기술적 발전은 한국의 선진강국 진입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핵심기술은 선진국의 70% 수준이며, 가격과 품질은 85%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핵심 부품·소재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이참에 전 국가적으로 주력해서 부품소재 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발달과 자립화가 일본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기본적 요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일 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제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국론의 통합이 필수적입니다.
때맞춰 국회에서는 민관정 협력기구가 출범했습니다.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일본산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취소 등으로 실질적 피해를 일본에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여 국민적 동의와 협력 속에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구한말 우리가 국론이 나눠지고, 일본의 거짓된 선전 선동에 현혹됐던 과거를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경제 전쟁은 총성 없는 대결입니다.
그만큼 국제적 여론과 협력, 그리고 설득이 그 승패를 가름합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은 전 외교력을 경주해서 국제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일본의 행태를 알리고, 결국은 이 피해가 연쇄적으로 전 세계로 확대될 수밖에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특히 미국이 이 사태를 방관하면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이 근간에서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고, 중국 역시 일본의 패권화에 함께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일본정부의 일방적인 경제 전쟁 선포, 100년 전과 다르게 한국의 힘과 능력이 배가 됐음을 분명하게 일본에게 보여줘, 그들의 오판을 스스로 알게 하고 국제사회에 인지시켜서 다시는 일본이 한반도를 제물로 삼게 하는 역사적 오류를 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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