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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시한 '8월 24일'

KTV 대한뉴스 매주 월~금요일 19시 30분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시한 '8월 24일'

회차 : 281회 방송일 : 2019.08.02 재생시간 : 02:29

유용화 앵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우리 정부도 맞대응 카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일각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소미아가 무엇인지, 박성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성욱 기자>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말합니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을 비롯해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자원, 휴민트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일본은 첩보위성과 이지스함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서로 공유해왔습니다.
또 북한 미사일 발사의 경우 우리 군은 가장 빠르게 발사 사실을 포착할 수 있고 일본은 동해상의 탄착지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상호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고노다로 일본 외무장관을 만나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할 경우 안보협력의 틀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소미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도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의 한일 관계 중재를 이끌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은 대북 안보 정책에서 한일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상황인 만큼 한미일 삼각공조의 유지를 위해 미국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2016년 지소미아 체결 당시에도 미국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녹취 > 정한범 / 국방대학교 교수
"한일 갈등을 미국이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을 움직일 수 있는 측면에서도 '지소미아'는 굉장히 유용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지소미아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 어느 쪽이든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올해 종료 통보시한은 이달 24일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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