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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실무협상 총괄을 맡고 있는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방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한에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미국과 협상이 이뤄지길 희망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대로 조만간 북미 간 실무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지난 7월 9일 미 국무부는 북한 핵동결은 시작점이며, 종착점은 결국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비핵화 입구는 핵동결 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서 인정한 점은 상당히 진전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측이 그동안 미국 측으로 얻어 낸 현실적인 양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핵동결이 비핵화 입구라는 점이 상호 인정된다면 이제 핵동결의 정도와 그 이후 비핵화 과정을 이뤄나가는 과정에 대한 신뢰를 서로가 어떻게 확보해나갈 것인지가 진행돼야합니다.
특히 핵동결로서 북한측이 영변 플러스 알파를 확실히 공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구요.
북측에서는 핵동결과 더불어 혹은 그 이후 과정에서 제재 완화와 경제적 지원 등을 미국 측으로부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받아낼 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핵동결이 극적으로 이뤄진다해도 그 이후 비핵화 과정에서 어긋나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큰 틀에서 북미 국가 간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치가 바탕이 돼야 비핵화 지점으로 순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측은 비핵화 과정으로서의 보장된 핵 관리가 필요하고, 북한은 우호적 국가로서 변치 않는 미국이 중요할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수준은 상호 간 연락사무소 설치 정도인데요.
대표부·대사관 수준으로 격상되고 북미 간 경제적 협력이 긴밀해지고 인적 네트워크도 활발해지는 파격이 벌어져야 종착역으로서의 비핵화가 달성되겠죠.
하여튼 지금은 실무협상 재개가 일단 중요합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북미 간에 어떻게 상호 신뢰를 확보할 틀을 만들어 내느냐가 모든 과정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북미 양정상의 담판 회담에서 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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