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부수 법안들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내년 재정 집행에 혼란이 생긴다며, 이들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좌하단>제54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
이 총리는 국회에서 대부분의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국회는 어제(23일) 본회의를 열었지만 에산부수법안 2개만 추가로 의결하고 나머지 20개 법안은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국회가 다수의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내년도 예산안은 불안전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 총리는 20개 예산부수법안이 국회서 처리되지 않은 채 해를 넘겨서는 안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내년 재정집행에 혼란이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바로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익직불제도 제때에 실시할 수 없고, 미세먼지 저감재원을 확충하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예산부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가 국가의 재정운용을 고려하시고 내년도 예산사업을 기다리시는 여러분야 국민들을 생각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총리는 예산집행을 책임지는 정부의 철저한 준비도 당부했습니다.
예산안이 새해 1월1일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과 사업별 집행계획을 점검해 달라는 겁니다.
또 각 부처에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충실하게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잇도록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마지막으로 업무계획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면서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까지 예측하면서 대처방안도 포함시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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