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지난 28일부터 시작된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자주권과 안전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공세조치 등이 언급됐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2일차 회의에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기하고, 자립경제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주제는 '경제'이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어떻게 자립경제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집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조선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북한의 최상급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이번 7기 5차 전원회의에서는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을 때 택하겠다고 공언해 온 '새로운 길'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길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구체화 되고, 내년 신년사에서 국제사회에 공표될 것입니다.
새로운 길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없어도 북한 자체적으로 살아나가는데 별 무리가 없으며, 자강, 자립 경제를 향한 대내외적 의지 표명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잠시 중단되었던 핵개발을 본래 상태로 환원시키고, 핵미사일 발사와 각종 신무기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도 함께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유엔의 제재 완화 등의 조치를 기대하지 말고 북한 자체의 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북미간의 대립과 갈등, 한반도의 긴장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한반도의 긴장지수는 올라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북한 측 입장에서 볼 때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했을 때 북한 측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남측에서는 지속적으로 북한 당국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역시 일부 제재 완화책을 유엔에서 논의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한 점을 감안해 극단적인 선택은 피하길 바랍니다.
또한 북한의 경제상황이 이전보다는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국제사회와의 교류, 개방적 경제정책만이 유일하게 북한을 잘살게 할 수 있음을 유념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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