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가 검찰개혁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민생법안 통과를 가로막은 국회를 향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수석보좌관회의
(장소: 청와대 여민관)

2019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국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며 희망의 싹을 틔운 보람 있는 한 해였습니다.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국민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입니다.

특히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한 한 해였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응원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와 산업 육성 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의 주춧돌을 놓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3.1독립운동 100년의 의미를 되살려 의지를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촛불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었습니다.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도 기약 없이 처리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자영업자, 농어민, 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월 30만원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예산은 통과되었지만 입법이 안 되고 있어서 제때에 지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도 마냥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민생법안도 국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시급성을 다투는 것들입니다.

아무도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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