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민준 앵커>
잘못 알려진 정책 정보를 바로 잡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출연: 최영일 / 시상평론가)

1. 국산약 상당수 건강보험 시장서 퇴출 위기?
2. 아프리카돼지열병 막는다고 무차별적 멧돼지 사냥 벌인다?

명민준 앵커>
이번에는 한 주간에 있었던 정부정책에 대한 보도를 바로 잡아드립니다.

보도기사
똑같은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서울시-복지부 경쟁 ‘혈세낭비’
출처: 한국경제 (2020. 1. 6)

“서울시-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 중복 사업으로 예산 낭비 발생”
“인력파견형 사업에 등록하기 위한 증빙서류 제출 의무 등으로 인해 민간 기업에서는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존재”
-사실 아님-

▶ 정정 내용 - 보건복지부
“복지부 인력파견 사업과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 지원대상 다르다”
“복지부 만 60세 이상 고령자 서울시 만55세 이상 중장년층 대상”
“취업 알선 이후 지속적 고용 유지 참여자 사고 방지 등 사후관리 노력”

보도기사
난민이 지원받는 한 달 생활비가 6·25 참전용사 명예수당보다 많다
출처: 인사이트 (2020. 1. 6)

“지난해 6·25 참전용사 명예수당 월 30만원··· 국내 난민신청자 지원 금액인 432,900월 보다 적어”
“참전용사 대부분 87세 이상 고령, 약제비 지출, 생활고 겪는 경우 많아”
“생계형 범죄-고독사 등 어려움 겪지만 난민신청자보다 못한 대우 받아”
-사실 아님-

▶ 정정 내용 - 법무부
“참전용사 명예수당-난민신청자 생계비 제도 배경·내용 다르다”
“단순 비교하는 것 적절치 않아”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