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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가격리 위반자에 '징역 4월' 선고

회차 : 440회 방송일 : 2020.05.26 재생시간 : 00:23

박천영 앵커>
법원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강화된 관련 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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