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군인에게 최고 영예라고 할 수 있는 삼정검 수여식.
2018년부터는 국방부 장관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검을 수여했습니다.
모든 진급자와 가족들까지 청와대로 초대해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 매체에서 청와대와 국방부 행사 계약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사를 기획한 기획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생략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8년 삼정검 수여식을 맡은 기획사와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왜곡된 주장이었습니다.
알아보니 행사가 열리기 9일 전, 행사 진행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급박하게 추진하다보니 미리 편성된 예산이 없어, 기획사와 사전에 계약을 진행하기 못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행사비용을 집행한 겁니다.
또 준비 기간이 짧다보니 청와대 행사 경험이 있고,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획사를 선정한 겁니다.
두 번째는, 같은 해 있었던 유해봉환식도 같은 업체에 맡겼는데, 이번에는 제출받아야할 서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의 경우 보안과 시급함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방부는 계약 과정에서 갖춰야할 자료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견적서나 여성기업 확인서 등 총 7건입니다.

다음주제 살펴보겠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
여기에는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하고 참여수당을 받는 공익형 노인일자리가 있습니다.
한 매체에서는 정부가 이 공익형 일자리의 수당을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단순 일자리인 공익형을 확대하는 대신 시장형 노인일자리를 축소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시장형은 취창업의 형태로, 제조업이나 판매업 등에 종사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뒤로하고, 고용을 쉽게 늘릴 수 있는 예산 소모형 일자리에 집중한다는 게 매체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안을 검토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특수학교 등 취약계층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인데요.
올해 기준 월 71만원의 참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장흥 교도소의 한 수용자는 지난해, 목공작업을 하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위로금을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이 위로금, 해당 수용자 몰래 작성한 진료소견서를 제출해 지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용자를 진찰하지 않고 소견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용자는 지난 11월 외과 전문의와 대면진료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사는 치료경과와 엑스레이 판독 등을 거쳐 소견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수용자의 상태는 산업재해법 상 장해정도가 명확했습니다.
다만 진단서가 아닌 소견서를 제출한 이유는 당시 수용자가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호소했기 때문이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던 병원은 치료가 끝나야 진단서를 줄 수 있다고 답했고, 교정본부는 위로금을 빨리 지급하기 위해 소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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