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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 청사와 유휴 부지 등을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정된 물량과 신규 물량을 포함해 총 3만5천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장소: 12일, 정부서울청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유재산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유재산의 창의적인 활용과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과거에는 국유재산을 재정의 보완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역할도 소극적이고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초혁신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유지를 활용, 청년과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2035년까지 공급하기로 이미 계획된 공공주택 약 2만 호는 계획을 앞당겨 조기 공급합니다.
1만5천 호 이상의 신규 공공주택도 확대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와 광명세무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도심 유휴부지를 추가로 발굴했습니다.
군 공항 이전의 경우, 지역과 상생 성장을 도모합니다.
광주 등 군 공항 이전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기부대양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종전 부지를 양여받는 방식입니다.
양여 재산 가치가 기부 재산보다 큰 경우 차액을 활용해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나 대체 시설 건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은 기존의 창업공간 제공 방식에서 벗어납니다.
관계부처의 청년창업정책과 연계된 창업생태계 허브를 조성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세원)
대학가와 벤처밀집지역 등 창업활성화 지역에 창업과 주거가 더해진 주거결합형 청년창업허브도 복합 개발합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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