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지원사업'을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민간에 위탁해왔는데요.
'부실 회계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정의기억연대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를 둘러싼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단체 관련자들이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내년부터는 피해자 건강지원과 맞춤형 지원사업을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녹취> 황윤정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내년부터 기존 민간 중심에서 정부 중심으로 사업 수행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안정적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 주거, 일상생활에서의 수요를 정부가 직접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하는 겁니다.
여가부는 지역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피해자들을 정기방문하고 생활여건을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별 지원을 강화한단 방침입니다.
다만, 올해 연말까진 정의기억연대가 해당 사업을 계속 진행합니다.
녹취> 황윤정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올해 사업은)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다각적인 법률 검토 결과, 보조금관리법 상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해당되지 않아서 사업취소는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수요가 꾸준히 있어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선 사업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여가부는 연말까진 사업을 민간에 맡기는 대신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가부 내 TF를 꾸려 지원사업에 대해 상시 점검하고 올해 남은 보조금은 매달 나눠서 주되 전달 사용 내역을 확인한 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TF팀은 피해자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지원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살필 예정입니다.
한편, 여가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측에 소명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보조금 교부 취소절차를 진행한단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