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피싱 범죄 차단을 위해 금융회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범죄 의심 계좌의 경우 경찰 확인 아래 금융회사가 즉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신종 피싱 범죄.
거래와 범죄의 경계에 있어 금융회사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모호했습니다.
녹취> 이경민 / 변호사
"문제는 계속해서 신종 수법이 발생하다보니 우리조차도 내가 범죄 피해를 당한 게 맞나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피해 건수나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정부가 금융회사의 신속한 범죄 대응을 위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경찰 확인 아래 즉시 계좌를 지급 정지하거나 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사기 혐의 계좌로 지목된 경우 고객 확인 전까지 거래를 정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금융권의 범죄 탐지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도 활성화합니다.
신종 스캠 범죄 계좌와 대포 계좌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 대응 경험을 공유합니다.
업권 내 상시 정보 공유를 위해 다음 달부터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신종 범죄에 개입할 근거가 될 특례법이 기존에 발의돼있는 만큼 관계 부처가 법 통과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무과실 책임 도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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