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정부가 부동산 공시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는 계획을 조금 전 발표 했습니다.
관련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공시 가격의 현실화율을 몇 %까지 끌어올리느냐가 쟁점이었는데 정부가 어디까지, 얼마의 기간동안 올리기로 한거죠?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네 정부가 앞으로 10여 년에 걸쳐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연간 3%p씩 올라 갈 전망인데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5년~10년 단독주택은 7년에서 15년 토지는 약 8년에 걸쳐 목표치를 달성하게 됩니다.
먼저 현재 현실화율이 평균 69%인 공동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의 편차가 큰 9억 원 미만의 주택은 3년간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제고한 뒤 연간 3%p씩 올려나갈 계획입니다.
또 시세 9억원 미만의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현실화율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를 달성할 방침입니다.
비교적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은 내년부터 연간 3%p씩 현실화가 이뤄지는데요.
시세가 9억에서 15억원 사이의 공동주택은 7년간,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하고,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9~15억원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동안 현실화합니다.
토지는 현재 현실화율 65.5%에서 내년부터 8년에 걸쳐 9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주택 유형별 현실화율 달성 폭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가격대 간 균형성을 조기에 확보해야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연도별 공시가격은 직전 연도말 시세를 조사하고 연도별 현실화 목표치를 반영해 산정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산정시세에 대한 검증과 심사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용민 앵커>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과 함께 정부가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로 결정했죠?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이리나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구간별 재산세율이 0.05% 포인트씩 낮아집니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초과 누진과세 특성상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집니다.
정부는 이번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을 통해 연간 4천785억원, 3년간 약 1조4천4백억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이번 세율 인하는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의 변동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