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정부가 배달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정한 계약 관행을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기혁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금 전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직접 발표했는데요.
먼저,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합니다.
내년 1분기 법 제정을 목표로, 플랫폼 기업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공정한 계약 관행을 위해 표준계약서도 마련해 보급합니다.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지원과 연계한 인센티브와 전문가 컨설팅 등도 적극 제공합니다.
아울러, 배달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등록제 도입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전국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기반을 마련하는 가운데,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 7월부터는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질병과 육아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한 업체를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해야 하는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전속성 기준은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복지도 대폭 확충합니다.
이달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이 플랫폼 종사자로 확대된 만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플랫폼 기업이 퇴직공제 등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플랫폼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합니다.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실시해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밖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배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대리기사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민정)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에 플랫폼 종사자 업루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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