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주택 신규 부지 83만 호를 확보하는, 현 정부 최대 규모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과 기대효과를 살펴봅니다.

임보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한문도 /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최대환 앵커>
정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 주도로 전국에 83만 6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4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공급이 충분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는데요,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과 주요 요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정부에선 이미 12·16대책, 5·6대책, 8·4 공급대책 등을 통해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공급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기존 공급 정책과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최대환 앵커>
이번 대책에 따른 추가 공공택지 지정 발표는 상반기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사실 물량이 실제로 공급되기까지 장시간 소요되는데, 현재의 과열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가 노후화되거나 방치된 역 주변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입니다.
이미 공공 재개발·재건축이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공공직접 시행사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최대환 앵커>
하지만 여러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집값 상승도 우려가 됩니다.
또 다수의 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되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이에 대한 정부 대책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규제가 완화되고 민간의 참여가 늘어나게 되면 애초 대책 취지와는 다르게 개별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공공주도 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원주민이나 세입자 보호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걸로 보이는데요, 여러 지원 대책들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이번 부동산 대책의 실행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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