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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고용·산재보험 소상공인 지원 3개월 연장

회차 : 668회 방송일 : 2021.02.24 재생시간 : 02:25

신경은 앵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 보험, 산업재해보험 같은 '코로나19 한시적 지원 조치'가 3개월 연장됩니다.
'금융권 대출 보증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 추가 연장'은 다음 주 중, 발표됩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지난해 11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큽니다.
2020년 연평균 소상공인 매출액은 전년보다 12% 줄었고, 한국신용데이터 자료 분석 결과 11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연말까지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30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기존 지원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료를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을 통해 줄여주고, 사회보험료와 공과금을 지원합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조치중 3월말부터 시한이 도래하는 조치들에 대한 연장 여부도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합니다."

우선 임대료의 경우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12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임대료 인하분의 50%까지 세액 공제됐는데 올해 1월부터 세액공제율을 70%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어 현재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도 연장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의 경우 오는 6월까지 3개월 납부 유예를 실시하고,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3개월분의 보험료를 소급해 30% 감면도 함께 추진합니다.
또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 4월부터 6월분의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합니다.
전기와 가스요금 지원됩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오는 4월부터 6월분 전기도시가스요금의 3개월 납부 유예를 실시하고, 12월까지 6개월간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료 일부 감면은 다음 달 중 추경을 통해 확정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채소현)
홍 부총리는 금융권의 대출보증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조치 등에 대해서도 금융권과 협의 중이라며 다음 주 중 추가 연장 문제를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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