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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저공해차 판매목표' 달성 못하면 수백억 벌금?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저공해차 판매목표' 달성 못하면 수백억 벌금?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3.04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올해 18%로 올리고 내년에는 2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목표도 내년엔 12%로 상향할 계획인데요.
이러한 정부의 저·무공해차 보급 목표제를 두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기업들에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인데요.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김효정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효정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벌금까지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온실가스 관리제로 인해 일부기업이 약 400억원의 과징금을 낼 처지이기 때문에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러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일부 국가, 일부 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우리나라와는 맥락이 다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 확대에 결정적 걸림돌이라며, 충전인프라 문제를 꼽고 있는데요.
국내 전기차 충전기는 중국에 비해 0. 8% 수준이고, 수소 충전소 경우도 일본의 3분의 1 수준으로 소비자 불편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김효정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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