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자는 100명 이상, 국가수사본부가 중대범죄를 직접 내사하고 차명거래를 밝히기 위해 국세청과 금융위도 추적에 합류합니다.
금융감독원 또한 투기에 쓰인 자금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역량이 한 데 집중된 투기 수사, 대상은 LH 직원뿐 아니라 공직자, 공무원 등 신도시 관련 정보에 미리 접근할 수 있었던 업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기간은 3기 신도시 후보지가 발표됐던 2013년부터 현재까지 조사됩니다.
LH 임직원에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겠다.
정부는 조사뿐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LH 사태가 부동산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다시 불러온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힐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를 위해선 무엇보다 빠른 신뢰회복이 필요합니다.
내부 정보로 불법을 저질렀던 공직자에게 철저한 처벌과 재발방지가 강조되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 관련 내용 더 자세히 짚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최진봉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진봉 /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대환 앵커>
어제인 14일, 정세균 총리는 LH 공사 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임직원에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는 강경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 주시겠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와 함께 LH 임직원 전수조사와 직권면직 등 강력한 조치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조치가 나온 건데, 일각에선 공직자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경찰청 국수본의 LH 수사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상이 LH 공사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포함인 거죠?
수사가 어느정도 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최대환 앵커>
한편으로는 수사만큼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LH 공사가 주택 관련 기능을 독시하는 비대한 조직이 되면서부터 감시와 견제가 힘들어졌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현재 LH가 맡고 있는 업무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개편을 해나가야 하는가, 이 역시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최대환 앵커>
이 부분에서 우려를 사고 있는 부분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시급한 대규모 공급대책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이런 문제인데요.
집값 안정이라는 과제의 무게도 상당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최대환 앵커>
LH 투기 의혹 이후 공급대책 추진에 필요한 입법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한 수사와 개혁으로 빠른 신뢰회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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