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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3차 재난지원금, 집행률 한 자릿 수 사업 수두룩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3차 재난지원금, 집행률 한 자릿 수 사업 수두룩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3.15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조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집행률이 한 자릿수 인 사업이 수두룩하다며 현장 실태를 파악해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편도인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편도인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현재까지 집행한 예산이 17.9%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지원금을 계획하여 실제 필요한 분들에게 지급되기까지는 약 2달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므로 3월부터는 집행률이 높아질 거라는 말씀이군요.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0.1%만 집행한 사업임에도 4차 지원금에 309억 원을 추가로 배정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럼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0.1%가 아니라 68.3%가 지급이 됐다는 말씀이군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죠.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사업으로 집행한 예산이 1.7%라는 지적인데요.
사실 내용 짚어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편도인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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