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LH사태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관계장관회의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습니다.
정 총리는 LH 임직원에 대해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하는 등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
(장소: 정부서울청사)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혁신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향후 LH에서 불법 투기 등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LH 임직원이 실제 사용 목적 외에 토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임직원의 토지를 상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 시키겠습니다. 또한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치하고, 이로 인해 투기가 발생하면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불법 투기 의혹 수사에도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불법 범죄 수익은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최근 정부 합동 조사 결과로 확인된 투기 의심자에 대해 속전속결의 의지로 농지 강제 처분 등의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LH를 정비하는 특단의 조치로, 뼈를 깎는 과감한 혁신을 단행할 것입니다. 먼저 지난 정부 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정 총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농지 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꼼꼼한 사후 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정 총리는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으로,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면서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생활 적폐를 철저히 척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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