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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산·농지 태양광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미흡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822회 방송일 : 2021.04.09 재생시간 : 03:22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죠.
국내에서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양광이나 풍력 등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박찬용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찬용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육상태양광 사업 중에 97.1%가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로 통과했으며 부동의는 2.8% 불과하다며 생색내기 평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이렇게 조건부 동의로 처리된 태양광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사후 관리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에 비해 느슨하게 설정돼 있는 태양광 관련 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이런 내용 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태양광 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의 박찬용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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