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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수소충전소 설치 인허가권, 지자체 권한 없어진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수소충전소 설치 인허가권, 지자체 권한 없어진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5.13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부가 추진하는 역점 과제 중 하나죠.
수소경제 로의 전환이 이에 속하는데요.
그러려면 수소 충전소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를 추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인천시와 경기도 양주 등 전국 16곳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추진과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부 수소모빌리티혁신추진단 염정섭 과장과 사실 여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염정섭 / 환경부 수소모빌리티혁신추진단 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일부 언론에서는 충전소 설치 예정 지역의 주민들이 충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향후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가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오는 7월 14일부터 대기 환경보전법이 시행 될 예정이죠.
이 법안에 따르면 수소 충전소 설치 계획을 환경부 장관이 승인하면,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법 개정으로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인허가권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사업에 나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보도 내용대로라면 수소충전소 인허가와 관련해서 지자체 권한이 없어지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환경부에서 인허가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하는 거라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법 통과 이전에 우선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법 통과와 동시에 인허가를 내서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의도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수소충전소 설치 인허가와 관련해서 환경부 수소모빌리티혁신추진단 염정섭 과장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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