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집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전보다 훨씬 길어지면서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는 기본 거주 기능 외에도 여가와 일과 학습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더해진 건데요.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삶의 터전이 되어야할 집의 위기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군과 주거형태가 불안정한 사람들이 절반 이상 속해있는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의 감소로 인한 주거 위기가 발생하고 있어 이런 다층적 위기에 놓인 이들을 심층적으로 지원할 주거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주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이나 유예, 주택자금 금리 인하, 수수료 할인과 같은 주거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거 정책 방향에 있어서 취약 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와, 위기가구에 안전망을 제공 하고 돌봄의 기반이 강화된 건강하고 포용적인 주거정책이 되어야 할 텐데요.
코로나19로 발생한 주거 위기의 양상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주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박미선 /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최대환 앵커>
코로나19 상황 이후 주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 졌습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주거의 의미,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최대환 앵커>
코로나로 인해 주거에 위기가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최대환 앵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 한지 여부에 따라서 주거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달라지는군요.
그렇다면, 주거위기에 처한 가구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직업 측면, 점유형태 측면, 그리고 보증금 규모 측면에서 여러 다층적인 위기에 놓인 이들에게는 심층적 주거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 지원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주거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까?

최대환 앵커>
다음으로는 향후 주거정책의 방향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거정책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최대환 앵커>
현재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어느 정도이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최대환 앵커>
물리적인 취약 계층 이외에 또 강조하고 싶은 정책대상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주택이 기능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주거 정책에 있어 보완해야할 점이나 남은 과제가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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