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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지역균형발전 예산···'수도권 공화국'에 기여?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862회 방송일 : 2021.06.15 재생시간 : 04:05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 집중 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예산을 배정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예산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에 기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 강준모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강준모 /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일부 언론에서 이를 두고, 지난 16년 간 매년 10조 원이 되는 예산을 쓰고 있지만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배정 된 이 균특예산이 신분당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사업에 투입 됐다며 이건 수도권 발전을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 된 균특예산에 대해 정부에서는 지자체별 배분 방식이라든지 집행결과를 미공개하고 있다며, 불분명한 운영 체계가 더 문제라는 지적인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기재부 지역예산과 강준모 과장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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