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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극복·일자리 충격 완화···문재인 정부 4년 포용복지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재난 극복·일자리 충격 완화···문재인 정부 4년 포용복지는?

등록일 : 2021.06.21

최대환 앵커>
지난 한 해, 복지 영역에서도 유례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전국민이 체감할 수 밖에 없었던 초대형 위기, 세계적 전염병 사태에서 보건은 물론 고용과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문제에 시급함이 더해진 건데요.
사실 정부는 이미 출범 초기부터 포용사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 개개인의 일상을 최대한 책임질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해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자면, 고용안전망 마련과 사회와 교육 안전망 마련이라는 과제였는데 이러한 정책적 시도가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다시 한 번 탄력을 받게 된 겁니다.
대규모 위기를 통해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입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4년, 포용사회를 위한 복지정책도 이 요구에 극적인 영향을 받았는데요,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또 과제는 무엇일지 짚어봅니다.
지난 1년여 간의 복지정책과 관련 과제,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문진영 /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대환 앵커>
문재인 정부 4년, 한 해 복지 정책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어떤 결과를 냈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사회 각 영역이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사회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이 가중되지 않았습니까?
복지 정책에 시선이 더 많이 갔던 해였던 것 같은데요.

최대환 앵커>
또한, 고용 영역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자체의 타격도 있었지만 코로나19가 불러온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 때문이기도 한데요. 정부는 전국민고용 안전망이라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죠?

최대환 앵커>
한편으로는 재난지원금 이라는 과감한 지원 정책도 나왔습니다.
복지에 대해 새로운 화두를 던졌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결과와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대환 앵커>
이처럼 정부 초기부터 강조해왔던 포용적 복지정책이 더더욱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성과는 어땠을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눈에 띄는 변화 지점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최대환 앵커>
한 편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복지재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복지의 경우 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기도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국가의 복지에 대한 의무가 있다면 무엇인지, 정부가 앞으로 특히 눈여겨 봐야할 사회적 갈등과 취약계층은 어디일지 관련 조언도,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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