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이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보상해야 합니다.
법 통과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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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이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보상해야 합니다.
법 통과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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