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신경은 앵커>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모아 모아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정책 말모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바로 '자치경찰제' 입니다.
7월부터 전국에서, 이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국가 소속 이던 '경찰 조직'을 각 지역으로 나누겠단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질까요?
경찰 조직은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구성되는데요.
민생 치안은 자치경찰이, 정보, 보안 등 광역 범죄는 국가경찰이 맡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꾸려는 걸까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면서, 경찰 권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죠.
그래서 국가 경찰, 자치 경찰 이렇게 쪼개서, 힘을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치안 행정'이 국가 중심 이었는데요.
앞으로는 '권한'을 지자체로 나누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사는 동네에 자치 경찰이 생기면 뭐가 바뀔까요?
지역 맞춤형, 특화된 치안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서,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시·도지사 아래에 있다보니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까 하는 우려도 지적됩니다.
닻을 올린 자치 경찰제.
치안 사각 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책 말모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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