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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인구절벽 완화대책 [정책 말모이]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인구절벽 완화대책 [정책 말모이]

등록일 : 2021.07.16

신경은 앵커>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모아 모아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정책 말모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바로 '인구 절벽 완화 대책' 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걸 피할 수 없다면,
충격의 강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인데요.
정부가 여성과 외국인, 고령층 등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활용하는 정책에 무게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얼마나 심각할까요?
출산율이 꾸준히 낮아지면서, 지난해에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고요.
인구 절벽을 넘어 저출산, 고령화의 파괴력이 지진만큼 크다는 뜻의 '인구 지진' 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인구를 줄일 수 있을지 걱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한뉴스 (1964년)
해마다 대구시만 한 인구가 늘고 있어 100년 후면 6억 인구가 됩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시대별로 구호도 다양했는데요.
70년대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가 대표적이었고요.
80년대에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사회로 접어든 2000년대부터, 출산 정책 표어가 달라지는데요.
이미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47명까지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일할 나이의 인구가 줄면 경제 동력이 약해지고, 복지 부담은 늘겠죠.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역도 생길 겁니다.
파장은 사회 전반으로 이어지고, 사회 구조를 뿌리째 흔드는 변화가 불가피해집니다.
촘촘한 정책이, 인구 절벽 충격을 유연하게 수용하는 '돌파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정책 말모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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