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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동료검토, 한국 국제개발협력 '긍정 평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OECD 동료검토, 한국 국제개발협력 '긍정 평가'

등록일 : 2021.08.03

박성욱 앵커>
OECD가 회원국들 간 서로의 국제원조정책을 살펴보는 동료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점검 때 받은 권고 사항의 90% 이상을 이행했다며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리나 기자>
선진국들에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OECD의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해 국제사회에 다양한 원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회원국들이 서로의 원조 정책을 살피는 동료 검토에서 당시 회원국들은 우리 정부에 공적개발원조, ODA 개선을 위해 12가지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주요 권고 사항으로는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도적 지원의 변화하는 성격을 반영해 한국의 지원 방안과 개발협력이 상호 보완되도록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를 개정할 것과 시민사회와의 협력도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현재 동료검토 중간 점검을 한 결과 한국이 12개 권고사항 중 11개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했고, 공적개발원조 관련 정책과 제도 개혁 조치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면개정과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으로 개발협력 체계 전반에 걸쳐 조정기능을 강화했고, 개발원조위원회 부의장국으로서의 역할 수행 등 한국의 선도적인 활동을 높이 평가 한 겁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 '시민단체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마련한 것과 '인도적 지원 전략' 개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냈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개도국에 방역물품과 자금 지원을 펼친 것과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다만 기존 목표치인 2030년 기준 국민 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예산 비율 0.3% 달성을 위해 목표치를 정례적으로 재설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12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선진 공여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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