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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실적 저조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실적 저조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941회 방송일 : 2021.10.13 재생시간 : 04:43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 규모 5.8의 경주지진에 이어 1년 만에 포항에서도 다시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는데요.
그래서 지난 2019년부터 지진에 대비해 시설물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진안전 인증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박광순 지진방재정책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광순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로 인증받기까지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크고, 혜택은 적어 인증 신청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러니까 지진안전 인증사업 실적이 매년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일각에서, 사업의 운영 방식이 비효율적이라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동안 정부에서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특히,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박광순 지진방재정책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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