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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이대로라면 2024년에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문케어, 이대로라면 2024년에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10.26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기치 아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의료적으로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 등에 대해서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하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의 김웅년 서기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웅년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서기관)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각에서는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하여 이대로라면 2030년에는 건강보험 지출이 160조원으로 늘어난다며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될 거라며 우려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이른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본격 시행된 2018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4년에는 고갈 될 전망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만큼 재정의 부담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김웅년 서기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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