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KTV는 올 한 해 가장 관심을 모았던 소식들을 10대 뉴스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 검찰 개혁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됐습니다.
수사와 기소, 영장청구 등을 모두 독점하고 있던 검찰의 권한을 경찰과 나누는 방향으로, 이로써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하는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를 출범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외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3원 체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화 된 권력을 분산시키기도 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지난 3월 8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해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년 전부터 시작된 공수처법 통과와 도입 논의는 올 초 공수처 출범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과 독립성이라며, 정치로부터의 중립과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각 기관의 역할 분담과 더불어 협력체계를 당부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지난 3월 8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도입 첫 해 많은 과제도 남겼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1년간의 성과도 미흡하다는 평가도 이어지는 상황.
(영상편집: 진현기)
개혁의 결실을 위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등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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