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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추경 확정···소상공인 320만 명에 300만 원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14조 추경 확정···소상공인 320만 명에 300만 원

회차 : 896회 방송일 : 2022.01.21 재생시간 : 02:33

박성욱 앵커>
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14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 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폭넓게 지원하고, 오미크론 등 불확실성이 큰 방역 상황에 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4회 임시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김부겸 국무총리가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4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에 대해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보강에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업만 마련했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 오신 만큼,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보강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별로는 소상공인 지원에 11조 5천억 원, 방역지원에 1조 5천억 원, 예비비 보강에 1조 원 사용됩니다.
우선, 코로나 19로 피해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차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강에 11조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으로 300만 원씩 지원하고, 손실보상금 지원에 1조 9천억 원을 보강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이 제한된 손실보상 대상 업종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가운데 여행·숙박업 소상공인입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소상공인 손실보상과는 별개로서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및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지원되는 것이며 그간 지원되고 또 지원될 총 7차례에 걸친 소상공인 현금지원금 중 최대규모로 마련하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방역 보강에도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을 1만4천 개에서 2만5천 개로 확대하고,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과 주사용 치료제 10만 명분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조 원을 재원에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진현기)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에 드는 예산은 지난해 초과세수 약 10조 원을 이용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 자금 2조 7천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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