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차연 앵커>
화물차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치사율이 다른 차의 사고보다 높은데요, 과적과 졸음운전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화물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정책인터뷰 오늘은 강화된 화물차 안전 대책에 대해 장진아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연: 서정석 서기관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 장진아 국민기자>
정책인터뷰, 오늘은 달라지는 화물차 안전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서정석 서기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서정석 서기관>
안녕하십니까.

◇ 장진아 국민기자>
화물차 교통사고가 자꾸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 서정석 서기관>
저희가 자동차 등록 대수 전체로 보게 되면 총 한 2천5백만 대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한 4백여 만대가 화물차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중은 15%인데 사망자 사고 비율에서는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특성을 보이고 사업용으로 국한하는 경우에는 작년에 사업용 차량 승합차라든가 3.5t 이상 화물차라든가 이런 사고로 사망자가 모두 75명 정도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또 화물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2.5%로 굉장히 높게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원인이 뭘까요?

◆ 서정석 서기관>
일단 기본적으로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짐, 고중량 짐을 싣고 또 차체도 매우 무거운 특성이 있어서 사고가 발생할 때에 물리적 충격량이 큰, 기본적인 특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과적이라든지 아니면 또 졸음운전을 유발할 수 있는 특이한 산업적인 구조라든지 운행 구조 같은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높은 사고 비율로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앞으로는 3t이나 5t 화물차에도 이런 첨단 안전장치가 강화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살펴주시죠.

◆ 서정석 서기관>
작년 7월 1일에 저희가 자동차 안전 기준을 통해서 차선을 이탈하면 알람을 주는 차선 이탈 경고 장치, 그다음에 차나 사람을 보고 비상으로 제동을 담아주는 비상 자동 제동 장치가 승합차라든지 3.5t 이상 화물 특수차에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차에는 첨단 안전장치가 장착돼서 나오게 되었고요.
또 아울러서 화물차의 가변축이 원래부터 설치가 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일정 수준의 이상의 짐을 적재하게 되면 자동으로 하향하는 자동 하향 조건도 작년 7월 1일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그런데 과적도, 졸음운전도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구조적인 문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 서정석 서기관>
정부에서는 과적, 과속, 과로 조건 하에 있는 화물 종사자 운전 여건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또한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안전운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마련되었고, 이번 1월 7일부터 행정 예고 중입니다.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내실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이 안전장치를 장착할 때 본인 부담 비용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비율은 어떻게 되고, 또 어길시에는 벌금이나 과태료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 서정석 서기관>
저희가 현재 첨단 안전장치 같은 경우는 신차에 장착해서 나오도록 의무화를 시켰는데 구매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포함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차 같은 경우에는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하지 않으면 출시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출시된 차량을 본인이 임의로 무단 해체하시는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 법령에 따라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적재 용량을 초과하는 과적문제는 단지 사고만 유발하는 경우가 아닌 것 같아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 서정석 서기관>
기본적으로 이 과적 차량이라고 하면, 각 축에서 바퀴로 전해지는 하중이 기본적으로 설계된 하중보다 높게 하중을 전달하기 때문에 국부적으로 도로라든가 교량의 특정 지점을 피로라든가 균열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 교량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유지보수 비용보다 더 가중하는 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현재 민간 업체들이 첨단 안전장치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도 계획이 있을까요?

◆ 서정석 서기관>
저희가 민간 업체들이 다양한 창의성과 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기술 개발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되 정부에서는 이를 신속하게 개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든지 국가 RnD를 도용해서 재정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지원적인 역할에 방점을 맞춰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민관의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서 첨단 안전장치들이 현장에서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화물차 안전 운행을 위한 정책과 또 개발이 효과를 거두어서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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