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점검 항목만 400개 '난수표'?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점검 항목만 400개 '난수표'?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2.04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를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각에서는 이러한 자율점검표의 항목이 지나치게 많다며 현장에서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황현태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황현태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에서 활용하는 자율점검표의 항목이 무려 400여 개가 넘는다며 이를 기업에서 일일이 다 따라 하기 힘들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이런 지적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가 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율점검 항목 중 상당수는 기술적인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전문 기술의 영역에 대한 자체 점검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제 막 시행이 된 제도이다 보니 다소 혼란스러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율점검 체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점검표 이행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황현태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