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수입맥주 가격 인상···주세법 개정 때문?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수입맥주 가격 인상···주세법 개정 때문?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2.17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수입맥주 가격이 오르면서 편의점에서 4캔에 만원에 판매 되던 수입맥주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올해 4월이면 개정 된 주세법이 적용 되면서 국산 맥주 역시 다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맥주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부담이 가중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조용래 과장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조용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최근 주류 가격이 인상 된 요인으로 일부에서는 주세법 개정으로 주류에 붙는 세금을 인상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주류세 인상보다는 원재료 등 원가의 상승이 더욱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말씀이군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해 4월부터는 물가연동제가 적용 되어 맥주에 붙는 세율이 1리터 당 20원 가량 올라가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물가도 올랐는데 이와 함께 세금까지 오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대환 앵커>
2019년 주세법이 개정 되면서 2020년부터 적용 된 건데요.
이러한 세법 시행은 물가변동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측면도 있지만 맥주의 다양화에 기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짚어 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네, 맥주의 가격 상승과 주세법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조용래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