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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최소 6백만 원···오늘 첫 임시국무회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소상공인에 최소 6백만 원···오늘 첫 임시국무회의

회차 : 1074회 방송일 : 2022.05.12 재생시간 : 02:25

최대환 앵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최소 6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오늘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어제 열린 새 정부의 첫 당정 협의에서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해 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백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지난번 손실보상 지원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도 포함 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정된 손실액 대비 보상되는 금액의 비율을 현재 90%에서 100%로 높이고,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법인택시와 문화예술인 등 특수형태 근로자를 비롯해 농어가 지원에 대한 요청도 반영될 전망입니다.
또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도 합의했습니다.
이 같은 지원 내용이 포함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33조 원 플러스 알파로 예상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차 추경의 주요 내용은 손실보상과 방역 소요 보강, 민생 물가안정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추경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이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모든 재량 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 후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추경안의 국회 의결을 위해 국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이달 안으로 국회에서 확정될 수 있도록 심의 협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오늘 열리는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정확한 추경 규모를 발표하고 내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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