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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최소 6백만 원···특고·프리랜서에 백만 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소상공인에 최소 6백만 원···특고·프리랜서에 백만 원

회차 : 1075회 방송일 : 2022.05.13 재생시간 : 02:30

최대환 앵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59조 원의 재원이 마련됐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계속해서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용민 기자>
코로나19의 확연한 감소세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는 등 일상회복을 향한 움직임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 안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녹취> 최상대 / 기재부 2차관
"추경의 추진 배경은 크게 세 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 지원, 두 번째는 방역 소요 보강, 세 번째는 최근의 고물가·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상공인 지원에 26조 3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 가운데 약 24조4천억 원이 370만 소상공인에게 최소 6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으로 지급됩니다.
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추가 공급, 3월 확진자 급증에 따른 추가 소요 등 방역보강에 6조 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민생 물가안정에도 3조 1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금에 1조 원이 투입돼 227만 가구에 4인가구 기준 최대 1백만 원이 지급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소득안정지원에도 1조1천억 원이 투입돼,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에 1백만 원, 택시버스기사 16만1천 명에게 2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생활물가 안정과 산불복구 대응에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전체 추경 규모는 59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일반 지출에 36조4천억 원이 활용되고 나머지 23조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지방에 이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입니다.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와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편성됐습니다.
전체 초과세수는 53조3천억 원으로 추경 활용 소요를 뺀 9조 원은 국채 축소에 활용됩니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기존 50.1%에서 49.6%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채소현)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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