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항공, 병원... 내년부터 전면파업 금지

내년부터 철도와 항공, 병원 등의 종사자는 전면적인 파업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와 지하철, 항공, 그리고 수도와 전기, 가스, 석유, 또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 등 12개 사업은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로 확정돼 파업을 할 때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업무는 유지해야 합니다.


- 상반기 임금 인상률 4.8%... 지난해 보다 감소

상반기 임금인상률이 4.8%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100인 이상 사업체 6천561개 중 임금교섭이 타결된 1천475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천명 이상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이 3.7%를 기록해 지난해 6.9%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06년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 1.63%... 지속적 증가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이 소폭이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50인 이상 18,932개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1.63%로, 전년도 1.45%에 비해 0.1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작업장 유해물질 허용기준 준수제도 도입

오는 2009년부터 작업장 내 `유해인자 허용기준제도`가 도입됩니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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