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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저상버스 도입 확대·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강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저상버스 도입 확대·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강화

회차 : 994회 방송일 : 2022.06.20 재생시간 : 02:23

김용민 앵커>
바닥이 낮아 휠체어를 탄 채 탑승하기 편한 '저상버스'가 더 늘어납니다.
한부모 가족을 위한 양육비 지원기준도 지금보다 완화되는데요, 정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김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는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담겼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지난 16일)
“취약계층 중심의 생산적 맞춤복지를 구현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합니다.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인데,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1호 장애인 정책이기도 합니다.
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과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은 확대를 추진합니다.
최근 출근길 지하철 시위로 화두가 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을 지원하고, 일명 '장애인콜택시'로 불리는 특별교통수단도 내년까지 5천대 가량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급여만 받을 수 있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는 활동지원급여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장애아가족의 양육지원도 확대하고, 일자리 제공, 장애인 연금 등으로 소득과 고용 보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폭 넓은 아동보호체계도 구축됩니다.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를 확대하고, 신고의무자 교육도 강화합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52% 이하까지만 양육비를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로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중심의 노인일자리를 확대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이 밖에도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2025년까지 3만 명 수준으로 확대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보완할 계획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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