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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18곳 낙제점 ···평가제도 전면 개편

KTV 대한뉴스 매주 월~금요일 19시 30분

공공기관 경영평가 18곳 낙제점 ···평가제도 전면 개편

회차 : 994회 방송일 : 2022.06.20 재생시간 : 02:30

김용민 앵커>
공공기관 130곳에 대한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부진해 미흡 등급 이하로 받은 곳은 18개 기관 이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기획재정부가 130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종합등급에서 탁월 등급이 S급을 받은 기관은 1곳이었으며 우수등급은 2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호와 보통 등급은 각각 48곳과 40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미흡과 아주 미흡 등급은 각각 15곳과 3곳으로 평가됐습니다.
63곳에 대한 감사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탁월 등급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A등급인 우수는 6곳, B급인 양호를 받은 곳은 34곳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통과 미흡 등급은 각각 20곳과 3곳으로 조사됐고, 아주 미흡 등급은 없었습니다.

녹취> 최상대 / 기획재정부 제2차관
"금번 해는 지난해와 같은 점수 집계 오류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경영평가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평가검증단을 구성하여 검증하는 등 경영평가단과는 별도의 중층적 검증체계를 적용하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여건 변화와 정책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경영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수익성이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합니다.
현재 25점으로 과도하다고 지적받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표비중을 줄이고, 5점의 재무성과 지표는 배점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관 유형을 SOC, 에너지, 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해 유사 사업지표 설정 방안을 검토합니다.
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 중복 지표를 축소하고, 현재 경영평가에 따른 등급 산정과 성과급 지급방식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상대 / 기획재정부 제2차관
"기관 본래의 설립 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의 효율성, 수익성이 보다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민관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늘 7~8월 중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개편방안은 내년도 경영평가편람부터 반영됩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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