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반도체 초강대국을 향한 정부와 기업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집니다.
정부는 과감한 설비 지원과 세제 혜택, 규제 해소로 5년간 340조 원 이상의 기업 투자를 끌어낸다는 목표인데요.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리나 기자>
이번 전략의 핵심은 파격적인 인프라 지원과 규제 특례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뒷받침 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경기도 평택과 용인에 짓고 있는 대규모 반도체 단지의 전력과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합니다.
용적률도 최대 1.4배 올려 반도체 생산시설인 클린룸을 늘리고, 이를 통해 약 9천 명의 고용 증가 효과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또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중대하거나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녹취>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업의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온갖 규제를 해소하고 입지, 전력, 용수 같은 투자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의 반도체 설비와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검토합니다.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8~12%로 올리고 테스트장비와 IP 설계, 검증기술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포함 시켜 세제지원 대상을 늘려나갈 전망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환경 규제 개선에도 나섭니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 연구, 개발에만 허용한 특별연장근로제를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앞서 교육부가 내놓은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을 보다 구체화한 육성 전략도 나왔습니다.
기업이 주도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를 올해 안으로 설립해 5년간 3천6백 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합니다.
민관 공동으로는 10년간 3천5백억 원의 R&D 자금을 마련해 우수 석박사 인재를 육성합니다.
미국 정부와 기업이 펀딩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SRC를 본따 한국형 SRC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업계도 이번 인력 양성 방안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준혁 / 동진쎄미켐 대표이사
"요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소부장 쪽 인력에 대한 육성방안이 나온 것들이 상당히 도움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전력반도체와 차량용 반도체, AI 반도체 등 3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R&D를 집중 지원하고 제2판교와 제3판교 테크노벨리, 용인 플랫폼시티에 총 14만9천㎡ 규모의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 영상편집: 오희현)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토대로 2031년 까지 15만 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현재 3%대인 시스템반도체의 시장점유율을 10%로 소부장기반 국산 자립화율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이리나 기자/rinami@korea.kr
"이같은 인프라 지원과 세제혜택, 각종 규제 개선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은 5년간 340조 원 이상을 투자할 전망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