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고금리, 고물가 속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현재 4단계인 과표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조세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국민 세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초점을 맞춘 2022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기획재정부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정정훈 /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최대환 앵커>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번 세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최대환 앵커>
이번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감세규모가 커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앞으로 세수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여기에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규모가 큰데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부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일각에서 공제혜택이 대부분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와 함께 서민·중산층에게는 세부담 완화를 위해 사실상 세금을 감면하는 세제개편이 이뤄졌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한 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또,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8년 만에 면세 한도를 800달러로 상향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면세 한도 상향을 비롯해 술 구매량 확대를 하게 된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최대환 앵커>
그밖에 이번 세제개편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2022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보완할 점이나 이번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당부할 점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정책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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