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대로 앞으로 온라인 숙박 상품을 중개하는 통신판매 중개 플랫폼의 책임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통해 법 적용 대상과 통신판매 중개자등의 의무를 비롯해 판단기준을 안내해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되는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먼저 미신고 숙박업소가 플랫폼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가요?
Q. 미신고 숙박업소 게시만으로 과태료 부과?
Q. 플랫폼이 위조 신고증 받은 경우는?
Q. 폐업·영업정지 이후 중개하면 위반?
Q. 글램핑·카라반도 숙박업 신고증 필요?
Q. 문제 상품 뒤늦게 삭제하면 과태료 면제?
김경호 앵커>
네, 앞으로는 불법 숙박상품이 온라인에서 계속 유통되지 않도록 플랫폼의 확인과 신속한 조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잘 안내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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